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6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건전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건전성 관리)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이라 한다)과 미사용약정(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이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용자가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의 카드자산(같은 규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판매자산을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것
2.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 및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 신용판매자산 및 미사용약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할 것
[본조신설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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