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8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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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11]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파손 등이 식별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별표 11]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파손 등이 식별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사격장 내 사격잔재물로 인한 토양오염의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탄두회수대 등 오염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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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