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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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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0, 2009.3.5, 2013.3.23, 2016.2.1>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2009.3.5, 2013.3.23>
1.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매년 1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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