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국제거래명세서 등

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경정의 청구

과세조정 신청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거주지국 세법

같은 지역의 범위

잉여금의 조정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자의 범위

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분석절차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사용권의 의의

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개별 거래 통합평가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협동조합의 의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다년도 자료 사용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추가세액신고서 등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