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3.20>
1.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임대료소득
4.사용료소득
5.연금소득(annuities)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개정 2026.3.20>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097" alt="img162509097" >
2.┌────────────────────────────────────────────┐
3.│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4.│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
5.│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6.│추가세액비율 │
7.│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8.└────────────────────────────────────────────┘
9.</img>
1.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
3.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③삭제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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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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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
1. 고정사업장 본점 또는 주주구성기업(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배분구성기업"이라 한다)에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특정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는 경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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