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3.20>
1.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임대료소득
4.사용료소득
5.연금소득(annuities)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
②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개정 2026.3.2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097" alt="img16250909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 '│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1.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
3.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③삭제 <2026.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
1. 고정사업장본점또는주주구성기업(같은다국적기업그룹에속하지않는다른기업 의소유지분을직접또는간접으로보유하는구성기업을포함하며, 이하이표에서" 배분구성기업"이라한다)에게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소재지국세법에따 른국외원천소득의특정유형에따라구분되어적용되는경우 영제111조제1항제7호및제2항제1호에따른대상조세중당기법인세비용의배분금…
제7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