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5.3.21, 2026.1.2>
1.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3.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2.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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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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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18.>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앞 쪽) 1. 제출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 | ④ 과세연도 | ⑤ 소재지(주소) | 2.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 ⑥ 무형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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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 · 정보제공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3. 21.> | 정보제공명세서 (앞쪽) [①정보수집기준연도: ] [②제출구분: ] 1. 제출인 보 고 금융거래회사등 | ③ | 법인명(상호) | | ④ | 사업자등록번호 | ⑤ | 소재지(주소) | | ⑥ | 금융거래회사등식별번호 | 후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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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의2 · 정보제공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신설 2025. 3. 21.> | 정보제공명세서 (3쪽 중 제1쪽) [①정보수집기준연도: ] [②제출구분: ] 1. 제출인 암호화자산 사업자 | ③ | 사업자명(상호) | | ④ | 사업자등록번호 | ⑤ | 소재지(주소) |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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