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