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alt=OvernightRateAverage이전소득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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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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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78387" alt="img126178387" >',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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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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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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