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②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법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3.20>
1.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
2.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3.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
4.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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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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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20.>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앞쪽) 신고인 | 법인명(상호)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업종 | | ⑤ 전화번호 | ⑥ 소재지(주소) | 국외특수 관계인 | ⑦ 법인명(상호) | | ⑧ 소재국가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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