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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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87" alt="img114045887" >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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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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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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