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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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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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3.6, 2014.5.9, 2015.8.18, 2016.2.4>

1.별지 제43호서식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3.6, 2015.8.18>

③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5.8.18>

⑤삭제 <2015.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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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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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인용 조문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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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5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6 ·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7. 12. 29.> □ 한글증명서 | (앞쪽) 제 호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영업소명: (업 종: ) ○ 소 재 지: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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