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5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비용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시설ㆍ설비개수ㆍ보수위해요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8>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
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개수ㆍ보수 비용
5.교육훈련 비용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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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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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