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업소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대상으로 별표 19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그 밖에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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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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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1. 집단급식소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아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라. 그 밖에 제2호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일반음식점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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