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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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변경신고도 수리할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영업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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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변경신고 수리와 일반음식점영업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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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변경신고는 수리할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영업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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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고 변경신고도 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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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과 일반음식점영업이 가능하고 신고관청은 관련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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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고 변경신고도 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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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제9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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