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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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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4.5.9, 2017.1.4>
②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2017.1.4>
1.제42조제1항제1호의 서류
2.제42조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ㆍ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2017.1.4, 2020.4.13>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⑤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⑥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5.9>
⑦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2.12.17, 2014.5.9>
1.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⑧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4.5.9, 2020.4.13>
⑨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4.5.9>
⑩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4.28>
1.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설치ㆍ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⑪제10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4.28>
1.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⑫제10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9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0항제1호ㆍ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2022.4.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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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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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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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인용 조문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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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
민원인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개인이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공동운영으로 바꾸는 것은 설치·운영자 성명 변경이 아니어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4조 제7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개인이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공동운영으로 바꾸는 것은 설치·운영자 성명 변경이 아니어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변경신고도 수리할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영업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4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변경신고 수리와 일반음식점영업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4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변경신고는 수리할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영업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4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고 변경신고도 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4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9. 1.> ［ ］영업허가증 | 재발급신청서 ［ ］영업신고증 ［ ］영업등록증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8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6. 9.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기관 | 명칭 소재지 설립 주체 | [ ]국영…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9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6. 8. 4.> (앞쪽) 제 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xxxxxxx) ○ 시설명칭: ○ 소 재 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수리함. 년 월 일…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0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대장

[별지제70호서식] (1쪽)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장 | 1. 신고사항 ① 업 소 명 | ② 설치·운영 신고 번 호 | 제 호 | ③ 신고일자 | 년 월 일 ④ 소 재 지 | 본 사 | | 전 화 | - 사 무 소 | | 전 화 | - ⑤ 대 표 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⑥ 설치·운영신고…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1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21. 6. 30.>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영업 | 형태 | [ ]직영 [ ]위탁 신고번호 |…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2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6. 8.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xxxxxxx ③ 주 소 | 영 업 소 | ④ 종 류 | | ⑤ 업 소 명 | ⑥ 소 재 지 | ⑦ 종 료 일 | 년 월 일 ⑧ 사 유 | ⑨ 분 실 사 유 |…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3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2. 4. 28.>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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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90조 ·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제91조 · 행정처분대장 등제92조 ·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제93조 ·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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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제96조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의2 ·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제97조 · 수수료제98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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