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2022.7.28>
1.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2.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회수 사유
4.회수방법
5.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9>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9, 2022.7.28>
1.식품등의 제조ㆍ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계획, 허가관청 등의 조치, 회수 및 회수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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