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규제의 재검토)
①삭제 <2024.7.24>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45조 · 규제의 재검토
우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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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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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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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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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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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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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류 기증 및 영구보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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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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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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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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