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41조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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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수입ㆍ지출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수입ㆍ지출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신고를 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삭제<2015.7.21>

③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관할지방우정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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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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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인용 조문 · §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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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서신송달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제1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서신송달업 신고대장

제1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

■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21.> 신고 제 호 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범위 : 위의 업체는 「우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우정청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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