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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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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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7 ·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7서식] <개정 2021. 12. 9.>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시 | |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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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의8 ·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8서식] <개정 2021. 12. 9.> 발급번호 | ○○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 항만시설소유자 | 상호(법인명) | 주소 |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수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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