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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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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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보안검색장비의 구조 및 외관도

5.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보안검색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심사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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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법률

인용 조문 · §30의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2 ·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제3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3 ·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

제3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의4 ·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신설 2021. 12. 9.> 제 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 1. 제작자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2. 사업장 소재지: 3. 장비 종류: 4. 장비명(모델명) 및 일련번호(S/N): 5. 장비 성능 인증 유효기간: 6.…

제3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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