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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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4. 28.> (앞쪽) 지정번호 : 제 호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3. 소재지 : 4. 인증업무의 범위 : 5. 유효기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1. 13.> 인증기관 지정내용 | [ ] 변경신고서 [ ]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변경신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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