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③삭제 <2025.4.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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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수수료
1. 공통기준 가.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신청비, 출장비 및 심사관리비로 구분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이 인증심사 등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인증심사 등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제4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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