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인증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
2.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재심사
3.제16조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인증 갱신심사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심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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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인증서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4. 28.> (앞쪽) 인증번호: 제 호 (Certification No.: ) 인 증 서 CERTIFICATE 《생산자용》 (For Producer) 인증 구분 (Certification…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인증서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4. 28.> (앞쪽) 인증번호: 제 호 (Certification No.: ) 인 증 서 CERTIFICATE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For ManufacturerㆍProcessor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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