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4-28 공포2026-04-29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28, 시행일 2026-04-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호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허용물질
  4. 제4조 ·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5. 제5조 ·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6. 제6조 · 실태조사ㆍ평가기관
  7. 제7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8. 제8조 · 유기식품의 인증대상
  9. 제9조 ·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10. 제10조 ·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11. 제11조 · 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12. 제12조 · 재심사 신청 등
  13. 제13조 · 인증서의 발급
  14. 제14조 · 인증 변경승인 등
  15. 제15조 · 인증서의 재발급
  16. 제16조 · 인증의 갱신 등
  17. 제17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18. 제18조 · 유기식품의 표시
  19. 제19조 ·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20. 제20조 ·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21. 제21조 ·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22. 제22조 ·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23. 제23조 ·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24. 제24조 · 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25. 제25조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26. 제26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27. 제27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8. 제28조 · 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29. 제29조 ·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30. 제30조 ·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31. 제3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32. 제32조 ·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33. 제33조 ·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34. 제34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35. 제35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36. 제36조 ·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37. 제3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38. 제38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39. 제39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40. 제40조 ·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41. 제41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42. 제42조 ·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43. 제43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44. 제44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45. 제45조 ·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6. 제46조 · 수수료
  47. 제47조 ·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48.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49. 제7조의2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50. 제7조의3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51. 제11조의2 ·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52. 제18조의2 ·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53. 제31조의2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54. 제31조의3 · 인증심사원의 교육
  55. 제34조의2 ·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56. 제36조의2 · 인증품등의 압류
  57. 제36조의3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58. 제36조의4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59. 제36조의5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60. 제36조의6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