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28>
1.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3.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4.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 2025년 1월 1일
5.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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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1. 무항생제수산물의 생산자 심사사항 | 구비요건 | 가. 경영관리 |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같은 호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해당 경영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산종자"란 인증품 생산을 위하여 도입하는 양식용 어린 어류, 패류, 갑각류 및 해조류 등을 말한다. 나. "관행양식장"이란 인증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다. "채취"란 인증품으로 출하하기 위하여…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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