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8.28>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8 ·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1. 일반기준 가. 인증취소는위반행위가발생한인증번호전체(인증서에기재된인증품목, 인증 면적및인증종류전체를말한다)를대상으로적용한다. 나. 가목에도불구하고생산자단체가인증받은경우다음1)부터3)까지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때에는위반행위를한생산자단체의위반행위자인구성원에대해 서만인증취소를할수있다. 이경우위반행위자의수는인증유효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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