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포집등 기술개발 및 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3.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와 수당
2.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