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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안건의 작성 및 상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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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보고안건 :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2. 심의안건 :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3. 의결안건 :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을 결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