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구역전기사업의 재무능력 판단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을 신청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자”라 한다)의 재무능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1. 신용평가의견서의 신용평가등급2. 구역전기사업자의 재무제표 현황3. 구역전기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계획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B등급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신청자의 자본, 부채, 매출이익 등을 포함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1. 금융기관 등이 작성한 투자의향서2. 대출약정서3. 정부 지원자금의 지원요건 충족여부
⑤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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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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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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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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