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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4조 (가상공간 공표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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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에 15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심인에게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1. 피심인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매체가. 피심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지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연결된 별도의 페이지에 제3항의 공표문을 게재나. 피심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인터넷 배너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연결된 별도의 페이지에 제3항의 공표문을 게재2. 인터넷신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