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 소관 교육부 · 총 56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2-01-14 · 시행 2022-01-14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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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재안전 원칙제11조 내화구조제12조 마감재료제13조 방화구획 및 피난ㆍ방화시설 설치제14조 방화구획 및 피난ㆍ방화시설 관리제15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제16조 전기시설 설치 및 관리제17조 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제18조 공사현장 관리제19조 급식시설 관리제2조 용어제20조 기숙사 관리제21조 화재안전교육제22조 설계ㆍ시공ㆍ설치 원칙제23조 건축물제24조 토목시설제25조 설비제26조 조경시설제27조 경계시설제28조 교통안전제29조 범죄예방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제31조 에너지이용 합리화제32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제33조 품질관리 등제34조 유지관리 원칙제35조 건축물 관리제36조 토목시설 관리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운동장 관리제38조 설비 관리제39조 조경시설 관리제4조 자체 점검 등제40조 건축물 해체제41조 환경 및 재료 안전 원칙제42조 실내공기질제43조 건설재료제44조 폐기물, 하수 및 폐수 처리 등제45조 환경조형시설제46조 실험ㆍ실습실 안전 원칙제47조 안전관리 일반제48조 생물ㆍ생명ㆍ방사선분야제49조 화학분야제5조 구조안전 원칙제50조 가스분야제51조 기계분야제52조 전기ㆍ전자분야제53조 미술분야제54조 체육분야제55조 공연분야제56조 재검토기한제6조 구조설계 일반제7조 내진설계 등제8조 구조안전 확인제9조 구조안전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