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9조 (조경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관수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수 및 배수시설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관수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수 및 배수시설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가 되어야 하고,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③옥상조경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1. 높이 1.2미터 이상인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할 것2. 수목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할 것3.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