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2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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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 전까지 지중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완공 전까지 교육시설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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