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2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 전까지 지중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완공 전까지 교육시설이용자가 위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