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전기ㆍ전자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기ㆍ전자 설비는 내부까지 고압 이상의 전압이 공급되더라도 설비의 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모든 분기회로에는 전로의 단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단락 보호용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과전류보호장치가 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③실험ㆍ실습실 내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접근 및 개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고전압 실험ㆍ실습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ㆍ실습실에는 고전압 실험ㆍ실습 장비를 위한 단독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⑤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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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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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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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