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9조 (범죄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은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대체 감시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교육시설 내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과 외부인이 이용하는 공간은 구분되어야 한다.
③보행로 및 출입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1. 사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정 조도가 유지되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2. 수목에 의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④그 밖에 범죄예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12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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