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9조 (범죄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시설은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대체 감시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교육시설 내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과 외부인이 이용하는 공간은 구분되어야 한다.

③보행로 및 출입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1. 사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정 조도가 유지되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2. 수목에 의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④그 밖에 범죄예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12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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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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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 · 범죄예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