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1조 (환경 및 재료 안전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내 유해물질 및 공기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감독기관의 장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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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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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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