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1조 (환경 및 재료 안전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내 유해물질 및 공기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감독기관의 장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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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점검종류 | 점검시기 일상점검 |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특별점검 |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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