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0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장애인 등이 교육시설 내에서 최대한 편리한 방법과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장애인 등이 교육시설 내에서 최대한 편리한 방법과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