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7조 (내진설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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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 그 외 교육시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 그 외 교육시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

②교육시설의 설계자는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구조설계를 통하여 향상되는 건축물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교육시설 중 내진설계 또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④교육시설의 장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의 개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유의사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