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조 (구조안전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유효 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진동ㆍ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의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구조부재에 사용되는 모재 및 마감재는 부식, 마모,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구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④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교수ㆍ학습 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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