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3조 (건설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 시공 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교육시설 내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에 따른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서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만족할 것
②「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내ㆍ외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2. 「환경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수선한 때
③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내부 건축자재에 석면이 사용된 경우 석면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운동장의 마감재 시공 시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 마사토, 모래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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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토양오염우려기준
물질 |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 2지역 | 3지역 1. 카드뮴 2. 구리 3. 비소 4. 수은 5. 납 6. 6가크롬 7. 아연 8. 니켈 9. 불소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 13. 페놀 14. 벤젠 15. 톨루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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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오염물질 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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