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6조 (구조설계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교육시설의 구조계획시 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ㆍ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및 장래의 리모델링ㆍ용도변경ㆍ증축ㆍ대수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구조부재 및 구조형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설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구조설계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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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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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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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