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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5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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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③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2.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3. 외관점검: 월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