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0조 (화재안전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화재로부터 교육시설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라 피난ㆍ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피난ㆍ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같은 영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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