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0조 (화재안전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시설의 장은 화재로부터 교육시설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라 피난ㆍ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피난ㆍ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같은 영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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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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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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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