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69조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4-15 · 시행 2025-04-15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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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석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제11조 분석평가 전문성 제고제12조 분석평가 회의제13조 계획단계 사업분석제14조 계획단계 사업분석 구분제15조 계획단계 주요 분석요소제16조 계획단계 사업분석 절차제17조 계획단계 사업분석 결과제18조 예산단계 사업분석제19조 예산단계 사업분석 구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예산단계 주요 분석요소제21조 예산단계 사업분석 절차제22조 예산단계 사업분석 결과제23조 집행단계 사업분석 구분제24조 집행 중 사업분석제25조 집행 중 사업분석 대상사업제26조 집행 중 사업분석의 주요 분석요소제27조 집행 중 사업분석 절차제28조 집행 중 사업분석 결과제29조 집행성과 사업분석제3조 업무분장제30조 집행성과 사업분석 절차제31조 집행성과 사업분석 결과제32조 계획단계 비용분석의 목적제33조 계획단계 비용분석 구분제34조 계획단계 비용분석 수행 중점제35조 계획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제36조 계획단계 비용분석 수행 절차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계획단계 비용분석결과제38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목적제39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구분제4조 업무수행 원칙제40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수행 중점제41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대상사업 선정제42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수행 절차제43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결과제44조 집행단계 비용분석의 목적제45조 집행단계 비용분석의 수행중점제46조 집행단계 비용분석 수행 절차제47조 집행단계 비용분석 결과제48조 전문용역분석제49조 전문용역분석 연구계획서 작성 절차제5조 분석평가 구분제50조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제51조 보안제52조 연구수행 계획서제53조 과제 토론회제54조 연구수행 지원 등제5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제56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57조 연구결과의 평가 등제58조 연구결과 검수제59조 분석평가 결과서 발간 배포제6조 분석평가 수행방법제60조 일반사항제61조 자료 수집 체계제62조 자료 관리 및 활용 체계제63조 단계별 자료수집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