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1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연구기관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61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등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비밀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연구기관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61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등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은 연구자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연구자는 별첨 4-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분석과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