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0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수행 중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단계 비용분석은 확정된 대안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규모를 추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목표비용 제시 및 예산반영을 통해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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