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기관의 분석평가업무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3.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4.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5.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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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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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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