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8조 (예산단계 사업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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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산단계 사업분석은 예산의 적정성, 계약내용 및 선행조치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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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산단계 사업분석은 예산의 적정성, 계약내용 및 선행조치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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