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43조 (예산단계 비용분석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에 대한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 요가. 사업개요1) 사업목표 및 필요성2) 사업내용 및 범위3) 추진경위4) 개념도(운영개념)5) 사업수행군 / 기관6) 연구개발기간 / 비용나. 제원 및 작전요구성능(ROC)다. 소요시기 / 소요량2. 비용분석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나. 개발체계 및 비용구조(도표로 제시)1) 개발체계도2) 비용구조도다. 탐색개발 비용 정산 결과라. 비용 분석1) 공학적추정법 분석(시제비, 사업관리비, 총비용)2) 전산모델 분석(비용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3) 분석 종합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3. 비용절감 대안가. 연구개발비 및 양산단가 절감 방안나. 운용유지비 절감 방안4. 결론 및 건의
②핵심기술 응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 요가. 사업개요1) 연구목표 및 필요성2) 연구내용 및 범위3) 추진경위4) 개념도(운영개념)5) 연구인원 편성6) 적용 무기체계 및 기대효과7) 연구개발기간 / 비용나. 기술현황 분석2. 비용분석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나. 비용분석 결과1) 전산모델 분석(개요, 비용분할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2) 유사기술(부품) 개발비와 비교분석3) 사업부서의 소요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검토4) 분석 종합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3. 비용절감 대안4. 결론 및 건의
③핵심기술 시험개발사업의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 요가. 사업개요1) 연구목표 및 필요성2) 연구내용 및 범위3) 응용연구 결과4) 추진경위나. 시험개발계획1) 개발기관 및 소요예산2) 개발추진계획표3)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4) 시제업체5) 개발인원 편성6) 시험평가계획다. 목표성능라. 개발개념도(운용개념)마. 기술현황 분석1) 소요기술 분석2) 국내외 기술동향2. 비용분석가. 비용분석 개요(비용분석 중점, 인원, 방법 등)나. 비용분석 결과1) 전산모델 분석(개요, 비용분할구조, 입력자료, 분석결과)2) 공학적추정법 분석가) 작업분할구조(WBS)나) 시제계획다) 단가 비교분석3) 분석 종합가) 분석방법별 분석결과 비교 분석⇒적정 개발 비용 도출3. 비용절감 대안4. 결론 및 건의
④기타 사업의 예산단계 비용분석서에 포함할 내용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준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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