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0조 (예산단계 주요 분석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단계의 주요 분석 요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획득대상 기종의 성능 등 효과2. 획득대상 기종의 수명주기비용3. 절충교역 계획, 국산화 계획의 적절성4. 각종 규정 및 지침, 절차 이행여부(선행조치 등)5. 요구예산의 타당성6. 사업집행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및 위험도7. 계획단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분석 결과반영 여부8.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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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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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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